1편 부동산학 총론, 제 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요약, 제1절 부동산의 개념

 

 

 

 

인강 요약 공간이므로 존댓말은 쓰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리는거니 편하게 봐주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중 1차에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이라는 과목이 들어간다. 난이도 자체는 민법이 어려우니 민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강사님은 추천했다. 부동산학개론의 경우 암기보다는 용어 이해에 중점을 맞추시라고 한다.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서는 2문제 정도 출제 된다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 부동산의 복합개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물리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사고원리로서의 부동산학적 개념

 

※ 복합부동산과는 다른 개념이다.( 복합 부동산은 토지+건물을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아파트 등

기술적( 물리적 측면) - 지세, 지반, 구조, 설계 → 기술적 개념 경제적 측면-가격, 수익 →경제적 개념 법률적 측면-권리관계, 법적 규제 → 법률적 개념 여기서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으로,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법류적 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좁은의미)의 부동산과 광의(넓은의미)의 부동산으로 나누어진다.

 

1. 협의의 부동산

 

민법에서 정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

 

토지 : 개별토지 하나하나의 단위를 1필로 나눠짐, 지번을 부여하고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한다.

정착물 : 토지에 부착이 되어 있고,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 토지로 부터 쉽게 이동할수 없는 물건

 

 

2.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부동산에 준하는)을 포함하는 개념

 

※ 준부동산의 예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20톤 이상), 입목처럼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하는 동산이나 공장재단, 혹은 광업재단과 같은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

 

준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등기, 등록의 방법으로 공시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기 때문에 준부동산이라 함. 준부동산 역시 부동산활동의 대상이 된다.

 

※ 부동산 활동 : 거래활동, 투자활동, 감정평가 활동 등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1. 자산 (재산)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 임대수익이나 매각 차익(=자본 이득= 시세 차익)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을 가짐

 

2. 자본

최종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중간재로 투입 되는 토지

※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설사에서 매입하는 땅은 중간재가 된다. 용어적 정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최종재인 소비재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여러가지 재화이다.

 

3. 생산요소 (생산재)

토지, 자본, 노동, 경영 4가지가 있다. 토지를 제외한 3가지는 이동이 가능하므로 능동적 생산요소, 토지는 부동성이므로 수동적 생산요소.

 

생산요소 중 토지의 사용대가는 지대(임대수익), 자본에 대한 생산요소는 이자, 노동의 사용대가는 임금, 경영의 사용대가는 이윤이라고 한다.

 

4. 소비재

인간의 욕구 (효용, 편익=물건을 사고 만족하는 것)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재화.

※  월세를 받는 임대아파트와, 주차비를 받는 유료주차장은 부동산을 소비의 대상으로 본 것.

 

5. 상품

판매를 통하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유형, 무형의 재화.

 

※ LH에서 택지개발을 통해 민간주체 공급하였다면 택지는 공급자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기술적(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에는 공간, 위치, 자연, 환경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의 속성에서 자세히 다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