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1 민법 파트1 민법 총칙, 챕터1 법률 행위 총칙,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 사실이 1개 이상이면 법률 요건이 성립되며 이는 법률 효과를 가진다. 의의 : 사적자치의 실현 수단(국가 관여 없이 스스로가 자기 결정 한다는 뜻) 법률행위와 의사 표시 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필수인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 한다. 의사 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라 볼수 없다.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란 매매계약을 말함.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에서 아파트를 매도 할려고 내놓은 의사표시에 해당되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의 했을때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요소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청의 행위( 신고 및 허가), 사실 행위( 인도)를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도 있.. 2022. 6. 28. 이전 1 다음